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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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11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ᆞ개정에 대한 심의ᆞ의결 권한을 갖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이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정헌의원 등 13인2024-10-29

202025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9-05-09

2002862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전과 방송 수요 변화에 따라 방송의 주된 시청 형태가 실시간 방송에서 VOD를 이용한 비실시간 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음 - 현행법은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등에 제한이 없음 - 유료 VOD 시청에 대하여도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로 규정함 - 방송사업자에게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 편성 등에 관한 규정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0-24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5-07-17

1916138임기만료폐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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