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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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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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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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OD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물론 「방송법」에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로 정의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위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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