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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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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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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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유인책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기업등)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2년 연장 가능)으로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뇌물 수수 등의 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한 진정 등으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배에 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이익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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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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