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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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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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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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경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FTA 확대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 구매 증가, 새로운 상품의 증가 등 소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피해의 신속한 확산,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 소비에 따른 소비자안전의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FTA 확대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 구매 증가, 새로운 상품의 증가 등 소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피해의 신속한 확산,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 소비에 따른 소비자안전의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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