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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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6-25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5인2015-07-17

1913395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SD)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에 CSR과 관련한 국제적인 큰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계약절차 진행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실질적으로 촉진시켜 정부의 정책적,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CSR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홍일표의원 등 16인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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