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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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ᆞ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ᆞ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법정위탁에서 지정위탁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 - 조종면허 취소 대상의 범죄를 구체화하고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임의적 취소 사유로 변경함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개업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함 - 영업의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수상레저사업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등이나 보험협회등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사업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와 형식승인·검정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검사 관련 규율을 강화하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나 단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법률에 명시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수상레저기구 이외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거짓 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함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으로 변경함 - 휴업·폐업 이외에 재개업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휴업·폐업·재개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보험등의 가입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및 형식승인·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이외에도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지 않도록 함 - 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적조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나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영업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자,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되, 부과·징수 및 재판 및 집행 등 절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와 관련하여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시험 합격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은 자는 법정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함 -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 면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은 응시원서접수 후부터 받을 수 있고,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기간의 연기를 인정하며, 갱신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고, 안전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 처벌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미필, 등록번호판 미부착, 안전검사의 미실시 등의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함 - 관계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이나 일시정지 등에 따르지 않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과태료를 과함 - 소형선박저당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저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득실변경의 공시력과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함 -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모터보트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때에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규·변경·말소)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와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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