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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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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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 -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국세에 대한 감액 경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감액 경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 -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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