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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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정책 정당 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李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도정·국정 농단") 양향자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당내 경선 개입...
정청래 측 "광주서 김민석 지지 '불법 전화방' 운영"…고발 예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 운동)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에서 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단독] 특검 "'오세훈법'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겨"…"공표 직전 결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608%252F11%252Fe69d24ea-58c5-41fd-899f-f6898416eb05.jpg&w=3840&q=75)
[단독] 특검 "'오세훈법'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겨"…"공표 직전 결과까...
오 시장은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 법 등 이른바... 경선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범행인 만큼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것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당내경선선거인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에 대해서도 당내경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후보자의 추천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당내경선을 실시함 - 이와 관련된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권 있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선거인을 검색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전산명부를 작성하여 국민참여당내경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참여당내경선의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모바일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이동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함 - 국민참여당내경선의 투표소는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읍ᆞ면ᆞ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전산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 - 둘 이상 정당의 국민참여당내경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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