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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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임 - 원전이 결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핵 없는 사회로 향하는 시작점임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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