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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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박 지원 " 고엽제 전우회원들 숫자 매일 감소…애국자들 처우개선 시급"
박 의원이 이 글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무ᆞ회계 기준 준수, 거짓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회원 모두가 장애자인 단체임 -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하여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생산품으로 변경됨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과 관련되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인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중에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DMZ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이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연장하여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수익사업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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