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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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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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함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대중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 및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이하 “예술인등”이라 함)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임 - 예술인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등의 계약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예술인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획?제작업자 및 기타사업자에게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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