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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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찬진 금감원장, 간담회서 해킹사고 '저격'
16일 오후 여신 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 금융사 CEO 간담회에서 이찬잔 금융감독원장이 이같이 경고했다.... 대한 소멸 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자체 채무조정 확대...
![[현장]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 카드 사 최고경영진이 ‘보안’ 대책 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eoscoredaily.com%252Fphotos%252F2025%252F09%252F16%252F2025091616144029084_l.JPG&w=3840&q=75)
[현장]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 카드 사 최고경영진이 ‘보안’ 대책 직...
여신전문금융업 계 CEO들과 만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제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롯데 카드 에서... 그는 “장기 연체 차주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 연장을 자제하고, 고령층의 카드포인트 사용을...
여전사 만난 금감원장 "대표가 직접 보안 챙겨야"
소액채권 소멸 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 카드포인트 활성화 등 소외계층 배려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영업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고 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ᆞ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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