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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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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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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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86본회의 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06-07

2118116상임위 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2-11-04

2111192공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5인2021-06-29

유사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고, 인정 등의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대상으로 국가가 감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0인2013-07-11

1907043수정가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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