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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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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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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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952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복지타운을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음 -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1-05-07

2009680원안가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법정형 경비를 정비함

정무위원장2017-09-27

2007594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7-06-26

유사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분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운영비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단체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7-16

1914189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분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단체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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