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hani.co.kr2026-08-21중립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국가 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news1.kr2026-08-20중립

개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breaknews.com2026-08-20중립

(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8상임위 심의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8-25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분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운영비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단체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7-16

1914189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분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단체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3-06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