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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0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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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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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덕수 국무총리
businesspost.co.kr2024-04-22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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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인적교류 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 이 수교한 이래... 한 누리꾼이 한덕수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법안의 발견] "국내 면허로 중국 ·대만서도 차 운전 가능하게"
biz.chosun.com2015-07-19중립

[법안의 발견] "국내 면허로 중국 ·대만서도 차 운전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와 인적교류 가 활발한 중국 과 대만 등은 협약 미가입국으로 상호간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아 양측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운전 양태나 도로교통 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666원안가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 -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 -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

행정안전위원장2017-09-27
200316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6-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0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1인 1면허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하나의 운전면허로 관리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현행 운전면허 규정에 명확히 명시하고, 개인적 사정이나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운전면허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 -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나 전문학원 지정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05-21
191365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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