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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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명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대구 협력사례 공유
기본법 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나뉘어 있는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지원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이승희 광명시의원은 기본법 통과에 따른 지역...
광명시, '무한상사' 사례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
특히 이번 강좌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련됐다. 법안에는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등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월간 광명사경' 개최
기본법 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분산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지원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승희 의원도 참석해 법 통과에 따른 지역 차원의 제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협동조합법안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하여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종 부과금 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폭넓은 지원혜택을 보장 받는 대신, 설립요건, 사업내용, 법정적립금 규모,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임 -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증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활동현황ᆞ자금ᆞ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조합등의 설립ᆞ합병ᆞ분할의 신고에 관련된 사항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사회적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ᆞ분할할 수 있음 -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등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주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함 -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함 -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1년 더 연장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함 -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구성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정부 관계부처간의 조직변경 대상여부 등에 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조직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함 -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함 -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1년 더 연장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정 당시 부칙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만을 조직변경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경과조치가 끝나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음 - 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목적을 지향해 온 여러 사업자들이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관계부처들의 조직변경대상 여부 및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석ᆞ조정 작업이 미진함에 따라 조직변경 신청, 인가, 설립등기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조직변경 시한으로 정한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게 조직변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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