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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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9122351_252600.png&w=3840&q=75)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며 유사 역사 학을 언급한 건 대표적...
박상혁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금지법'…뉴라이트 기관장 해임 근거
'알박기금지 5법'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동북아역사재단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료의수집ㆍ편찬및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해야"
국가보훈부),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 소관 기관 : 교육부)은 왜 제정한 것인가. 법률 만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은 독도교육 강화 또는 독도교육 지원 조례가 20개나 되며 경상북도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임원ᆞ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 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비해 과소하게 측정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벌금액을 1천만원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 제8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상황임 - 같은 법 해당 조문 일부개정을 통해 재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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