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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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과 신문광고·방송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을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서신·전보·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때에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음악을 장시간 방송·방영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음 - 다수 선거인의 휴대전화 등에 동시에 문자·음성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수신거부가 용이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여러 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도록 하고, 녹음기 등의 사용에 의한 장시간의 음악방송 등으로 인한 소음과 휴대전화의 수신으로 인한 주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시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고 통신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및 언론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함 -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제기 확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 -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중 인격을 삭제함 -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 -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함 -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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