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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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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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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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작성하는 표준시방서에 융ᆞ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 및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ᆞ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경우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ᆞ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평균 6년마다 개별적ᆞ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어 기준간 중복ᆞ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분량이 방대하여 건설기술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선진외국과 같이 상설 전담기관을 통한 종합적ᆞ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시설물 발주자 등의 일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 시설물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해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에게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을 주민에게 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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