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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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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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임.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함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승강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함 -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추가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 - 승강기시설 안전검사 후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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