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호출앱이 택시운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별도의 업역이나 제한없이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민들 누구나 이용가능한 택시운송시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 -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및 연합회 등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ᆞ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ᆞ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음 - 택시와 렌터카 등은 일반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가로 해외로 수출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수입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