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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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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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존중 의식의 발달과 함께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통해 동물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화장품의 안정성 테스트 등을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동물 보호 및 동물실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식약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이미 도입하여 화장품 심사에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소비자의 경우, 생명존중 의식의 신장과 잔인한 방식의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음 -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음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신속히 마련하게 하고 제조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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