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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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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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0%252F132379_276267_224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 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 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지원대상은 보육 영유아 가 3명 이상 20명 이하인 어린이집 으로 기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만 지원하였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 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면제함 -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음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됨 - 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택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의 감면에서는 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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