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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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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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 식품ᆞ건강기능식품ᆞ축산물ᆞ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ᆞ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금지함 -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상향 입법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금지의 유형을 확대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함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함 -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 -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직무 등에 태만할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소비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고시되었거나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ᆞ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ᆞ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ᆞ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ᆞ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인정 여부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ᆞ규격을 새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 및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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