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5-04-13중립

검사가 형 집행 순서 바꿔 늦어진 출소…대법 "재량권 일탈 아냐" 첫 판결

형사소송법 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 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A 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전자를 기산점 으로 하면 누범 기간 에 해당하지 않고 후자를...

news.kbs.co.kr2025-01-06중립

[사사건건] 공수처 한계? 체포는 경찰이?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을 준용해서 지휘는 이제 공수처 검사가 하되 그걸 집행 하는 건 사법경찰... 어느 법조인도 1심 선고일을 기산점 으로 해서 그게 항소심의 시작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segye.com2023-04-06중립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도 민법상 제척 기간 적용 [알아야 보이...

제척 기간의 기산점 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따라 집행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것임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한성의원 등 13인2012-07-26

1918116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형법전에서 삭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