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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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7일 조간)
대구 신문 = ' 지역 현안 돌파' 손 맞잡은 대구·경북 ▲ 대구일보 = TK, 신공항 토지 보상·2028 행정통합 완수... 제주4·3 특별법 상정 '급물살' ▲ 제주매일 = "면허 반납하라며 파크골프장은 멀리…접근성 고려해야...
5·18 '광주 한정·명단 공개' 개정안에 오월단체 반발
관한 특별법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차유민 기자 cmy22@namdonews.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 지원 을 받았습니다.
지역 갈등 조정·상생 기반 다져야 ‘통합 안착’
전남광주는 지난 1월 통합 선언 이후 특별법 제정, 지방선거, 특별시 출범까지 불과 반년 만에 주요 절차를... 안정적인 정착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변은진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발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지역신문사 또는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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