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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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취재.txt]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혜택 체감은 아직 '물음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0532_245929_5429_v150.jpg&w=3840&q=75)
[취재.txt]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혜택 체감은 아직 '물음표'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된 이후 1년이 지났다. 당초...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4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조항을 '전기 통신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고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할 것"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폐지 이후 우려되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규제 개선 …미디어발전위원회 추진"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 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 통신 망법' 시행령 개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 최소화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증가하고 해당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 -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의 방송환경에 걸맞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방송통신융합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절차 등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함 -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계약에 의한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세 사업을 균형 있게 규율하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대표자 결격사유를 보완함 - 다른 방송사업자와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종류를 정비함 - 유료방송사업자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외에 광고의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경쟁의 촉진,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동등제공, 폐업 및 휴업 신고 시 이용자보호 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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