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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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벌금 1400억 때려도 "황제노역 일당 1.5억"...순식간에 '탕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 를 고려해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내지... 어렵다"며 "정부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벌금 못 내면 가두는 한국…해외는 처음부터 '낼 수 있는지' 따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 를 고려해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내지... 어렵다"며 "정부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해성...
은행권 수장들 벌벌 떤 '채용비리' 8년 만에 일단락
실제로 현행법 에는 부정채용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채용비리에 형법 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는 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노역장 유치 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ᆞ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부과하고 있음 -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역장 유치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여 보다 정의로운 형벌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부과하고 있음 -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및 형벌의 미빈주성을 극복하고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절박함 -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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