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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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을 도모하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를 둠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화가 추진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석유정제업을 석유 외에도 석유와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ᆞ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석유 이외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ᆞ임ᆞ어업용 면세유류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농ᆞ임ᆞ어업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일부 어업인들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범법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ᆞ임ᆞ어업의 보호 ᆞ육성 및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ᆞ임ᆞ어업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불황, 주유소 간의 과다경쟁과 정부의 기름값 인하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경쟁에 밀린 주유소들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폐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부담금, 시설물 철거, 주유탱크 정화 등의 비용으로 업소당 2억 원 가량의 철거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주유소는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을 하고 있음 - 폐업한 석유판매시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의 중개,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허용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농어업용ᆞ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 만료일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던 승계기간 제한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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