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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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과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ᆞ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법 제11조의4는 의료급여기관이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원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적으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보험료 인상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초래하게 됨 -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의 환수 및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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