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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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고 통신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및 언론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함 -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제기 확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 -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중 인격을 삭제함 -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경우 이중투표 또는 투표방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그 부재자투표소를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된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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