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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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카슈랑스 인재 채용, 지주는 보험사 물색···'보험'에 주목하는 한국...
입사자는 방카슈랑스 에 관한 사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업무 요건 정의와 함께 방카슈랑스 에 관한 제도 ... 아니라 방카슈랑스 사업에 관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성과를 적극 확대하기 쉽잖은 상황이다. 보험업법 에...
베트남 보험감독국 "한국계 보험사는 중요 전략 투자자"
ISA는 방카슈랑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ISA가 위험기준자본(RBC) 제도 도입 등 엄격한 자본 적정성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현지 한국계 보험사들이...
'1억 인구 블루오션' 베트남… K보험, 신시장 기회 잡는다
■"MZ세대·디지털이 승부처" 현지 보험업 계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 을 계기로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기준자본(RBC) 제도 의 단계적 도입 과 외국인 지분 100% 허용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을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 경쟁촉진을 통한 비용감소, 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보험상담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제한, 불완전판매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해 왔음 - 국회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수차례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8년 완전개방을 철회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25%) 등 규제를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현행제도를 완성했음 -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부가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큼 - 방카슈랑스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여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 경쟁촉진을 통한 비용감소, 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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