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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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AI 시대,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651459_3817469_21_v150.jpg&w=3840&q=75)
[기고] AI 시대,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민주당은 AI 기본법 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반도체 지원 등 여러 성과를 냈다. 그러나 개별 산업정책의... 싱가포르는 물 재이용 기술을 전략 산업으로 키웠다. 지자체 간 분쟁과 파편화된 관리 체계를 국가가 통합해 물을...
기후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기상청은 국제 표준인 핵심 기후변수(Essential Climate Variables)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핵심 관측항목과 표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부처별 관측자료를 조사한 결과 49개 핵심 변수를 관리 대상으로 검토하고...
“선물 아니다,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 옮겨오는 데가 어디...
“ 우리 의 열차는 시간 맞춰 간다.” 서영교(법사위원장)는 100건의 법안 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보완... 정교한 물 관리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 수사권이 전부인가.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ᆞ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함 -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ᆞ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와 수질개선, 가뭄ᆞ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ᆞ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함 -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촉진구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ᆞ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물관리기본법안(대안)
-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물관리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물관리 기본법안
-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해당 유역의 물순환 및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 같이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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