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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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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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법·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 특례 를 신설해서 사용 허가를 끌어내야 합니다. 목표는 소유권이... 평화적인 남북관계 관리를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군부대 부지를 매입 해야 합니다. 국가가 ...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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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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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임 -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는 도청 청사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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