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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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 민낯
명의로 결제 한 것이라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및 거래대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회사의 지출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금을 빼내 회사 업무 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박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2금융권 스테이블코인 속도…'은행 51%룰' 관...
검증하고 카드 업권이 가맹점 결제 망 연계를 검증하는 데 비해 보험업권의 검증 단계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아닌 결제 망·유통 파트너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카드 업계 업무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포지티브...
카드 사도 VAN업 직접 한다…금융당국 해석에 업계 충돌
카드 사의 승인 거래도 처리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신용카드 업을 △ 신용카드 발행·관리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 결제 △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관리 가운데 대금 결제 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 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ᆞ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가맹점을 위한 공익 목적의 VAN 설치를 법에 근거를 마련해 촉진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AN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VAN수수료를 받고 있음 -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에 VAN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있음 - 이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되므로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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