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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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언대] 청소년 탈선·비행,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 가져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30%252F.cache%252F512%252F20260730501913.gif&w=3840&q=75)
[발언대] 청소년 탈선·비행,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 가져야
이 프로그램 내용 중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2021년 818명에서 2025년 1268명으로 55...
“여름방학 때 더 위험한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된 ‘이곳’
청소년 출입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을 받을 수 있다. 밀실 구조로 돼 있는 룸카페는 ‘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됐다. 청소년 은 바닥에서 1.3m 높이...
"여름철 청소년 일탈 막는다" 인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기획수사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청소년 출입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 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성행하고 있음 -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가 쉬워졌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나 사기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벌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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