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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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려운 경영 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의 장ᆞ절ᆞ관ᆞ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ᆞ장ᆞ절ᆞ관ᆞ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208개에서 307개로 늘림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표와 계산식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함 -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와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 총수입금액 등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ᆞ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計上)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임 - 기부금과 접대비의 조문을 명확하게 함 - 의제배당 규정의 유형별 구분 및 간결화함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 -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양도소득세 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이나 임차에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4천만 원으로 제한함 - 업무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물론 운행 및 유지ᆞ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전액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함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ᆞ임차하거나 회사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 또는 임차, 운행 및 유지ᆞ관리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1대당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대의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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