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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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국세 연동 교육 교부금 손질… 55년 만에 산정 체계 바뀌나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 교부금 76조 4000억원보다 약 5%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수 감소로 학생... 당정 협의에서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에 전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 교부금
'초과 세수'인가 ' 추가 세수'인가, 반도체 호황 재원 논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고, 이어 남은 금액 중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그런 후에 남은 세수는 국가채무 등 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하며, 이어 잔여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
![[ 교육 교부금 개편, 갈림길에 서다①] 100조원 안팎 교육 교부금 시대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6507_142772_3044_v150.jpg&w=3840&q=75)
[ 교육 교부금 개편, 갈림길에 서다①] 100조원 안팎 교육 교부금 시대 눈...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2015년 약 40조원 수준과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검토..."총액은 유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 -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의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5,446억 원 감액되어야 함 - 정부는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반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감액 부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과 법률 간의 불일치가 발생함 - 이에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 정산 시 교부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입액 및 국가보조금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산액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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