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0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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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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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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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그쳐 한계를 드러냄 - 이는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축소해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인 법률 위반 사항임 - 조사위 정원은 당초 특별법의 목적대로 120명(정무직 상임위원 5명 별도)으로 일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 대상자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사무처 조직 및 운영을 정할 경우 조사위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를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해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20인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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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등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음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효대의원 등 10인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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