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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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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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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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3인2024-07-15

212246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3-06-02

202151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2인2019-07-17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박인숙의원 등 12인2015-07-14

191017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도로상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ᆞ보완함 - 긴급자동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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