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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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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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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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단편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지역문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추진에 있어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 시책이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시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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