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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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이전, 추석선물 아냐…지주 분리 안 돼"…농협중앙회·서금원·신...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논의는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 준비 중... 선 지부장은 "금융 중심지 이탈은 공제회 자산운용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50년 넘는 세월 동안 금융 중심지에서...
![[사설] 350곳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합리적 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350곳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합리적 방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일부(인구 감소 지역, 접경지역)도 지정... 조성한 자산운용 ·금융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군인·경찰 등 9대 공제회 유치를...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전북 '원팀'이 승부 가른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도 같은 성격의 기관·단체를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 지정 제외'와 '지방 이전 대상 제외'라는 두 제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모든 공제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일부 공제회는 임원의 임명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가 경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 공제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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