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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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의 도시' 영천, 마사회 유치 승부수 띄웠다
영천시는 2011년 정부의 말 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2013년 말 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승마 단을 창단하고 농어촌 승마 장 육성, 승마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최초의 말 산업 특구로...
'말의 도시' 경북 영천, 마사회 유치 승부수
시는 2011년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말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승마 단 창단과 농어촌 승마 장 육성, 승마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를 확충했고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최초의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영천=
[기고] 한국마사회 본사는 '빈 땅'이 아니라 '준비된 미래'로 가야 한다
「 말산업육성법 」에 따라 말 생산과 육성, 승마 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말 복지, 말문화 확산 등... 진정한 경쟁력은 넓은 부지가 아니라 경마 인프라와 말 생산 기반, 승마시설 , 연구·교육 기능이 유기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조진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 2009년 12월 9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22.)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2건의 말산업육성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말산업육성법안(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진래의원·김우남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말산업육성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체험장’ 및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체시법」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업종에 대해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함 - 말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함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말의 조련, 장제 및 재활승마지도에 관한 전문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자격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 등을 정함 - 말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 -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 등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축산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하고,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말산업육성법안
- 말은 기존의 가축과 달리 스포츠와 연계하여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말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육성이 필요함 - 말의 소비는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어 각각의 용도에 맞춘 육성·조련에 따라 말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말의 특수한 생산·육성·유통 체계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말의 생산·사육·조련·거래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함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말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형 승마체험자업자는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함 - 승마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체험장 등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 재해보험·승마이용자 보험 등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특구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축산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하고,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마 등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승마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 - 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함 - 말 치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말치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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