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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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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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
구 법인세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항은 ' 법 제57조... 지방세법 은 법인 지방소득세 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로 납부하던 종전의 부가세 ...
“양도 소득세 지방 이양”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안 ‘파격’ [다시, 지...
법안 제73조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양도 소득세 전액을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다. 국세인 법인세 는 총액의 30% 이상을, 마찬가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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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부가세 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50,599,240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행안부 지방세법 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 지방 변호사회 부회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방식이 변경됨 - 과세체계의 개편에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간 과세자료의 공유체계가 미리 갖추어지지 않아 납세자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제출한 첨부서류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소득세 납부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쟁송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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