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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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8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8-24

2216195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1-21

221140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7-10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1916498수정가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백화점, 영화상영관, 공항, 터미널 등 대형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함

황인자의원 등 12인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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