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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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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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차등하여 보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총 연금지급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기초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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