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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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 서둘러야"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규제 혁신 위한 입법적· 정책 적 지원 총력" 신현대 회장 "제조업...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준병 의원 주최하고...
인천 플랫폼·특수 고용 노동자 "실적·수수료 압박에 생계 지장" 호소
플랫폼·프리랜서·특수 고용 노동자 원탁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사)... "취약노동자 일터에서 '인간다운 삶' 약속해야" 이어 이성재 파란우산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을 언급하며...
서총연, 28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입법 과제 세미나
벗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보건의료 정책 연구실장,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장이 패널로 나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준 확립,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 및 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급변하는 고용시장상황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시장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정부정책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련하여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장년고용대책」을 별도로 수립ᆞ시행하게 된 것처럼, 중장기 기본계획을 실현할 연간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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