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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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 워크숍 찾은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로 지역주도 성장해야"
한 총리의 총론 발표에 이어 산업 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은 분야별... 인프라 신속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등이 거론됐다. 기업 지원과 경쟁력...
한성숙, 민주 워크숍서 '3대메가' 성공 의지..."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각각 메가프로젝트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며 "각 부처 장·차관들은...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정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됐다"고 말했다. 또 "기업 지원과...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이후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하면서 오송~청주공항 구간에 대해 기존...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배터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실제 산업시설용지 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추정수요 면적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조사?공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실제 산업시설용지 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여 현행 산업시설용지 수요면적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수공업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공업 등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명가를 탄생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통수공업 제품에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통수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지식산업화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전통수공업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해당 직종 관련 전통수공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통수공업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전통수공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창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전통수공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전통수공업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전통수공업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전통수공업 진흥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전통수공업 실태조사를 통한 전통수공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통수공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전통수공업을 효율적으로 신지식산업화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수공업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 및 개발, 기업 등록제도 운영, 전문기업?명가 지정 및 지원,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통수공업 진흥센터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공장시설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를 도입함 -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생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 재생사업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량방식을 사업시행방식 중 하나로 추가함 -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는 재생사업계획 공모제도와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재생사업계획 공모제도를 신설함 -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을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기준 완화 적용, 산업단지 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과 재원을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함 -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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