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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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 미리 떼고도 정당한 사유 없...
원천징수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조세형평 바로잡는 강남구... "탈세 사업주 1365명 고발"
떼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강남구는 근로자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강남구, 원천징수 세금 미납 사업주 '단죄'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세금을...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 -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 -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쟁송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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